🍻 음주운전 항소심 | 징역 1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석방 

🥂 음주운전 항소심으로 실형→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별도로 도주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었고, 원심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반복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회피하기보다는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는 과정을 거치며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과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깨달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계속해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피고인은 1심 징역 1년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의 전력과 도주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