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재판불출석 수배중 무면허음주단속

상담자분이 음주단속 2회차 음주운전재범 적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이 코로나로 1회 연기되었고, 두번째는 알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면서 지명수배 되었고, 수배 중에 음주수치 0.189 만취상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서 바로 잡혀가서 교도소 수감 중 3일차인데, 이전의 음주운전재범 사건이 몇개월 전에 징역형 1년2개월 실형으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하지만, 만약 항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에 이어 수배 중에 만취상태 무면허음주운전(3진아웃)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징역형 법정구속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전에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혐의로 고소가 된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던 탓에 재판 출석을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되어 버린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