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판례를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전략 공개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최근 저희에게 많은 연락이 오는 사건 중 하나가 카촬죄인데, 저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

이 글에는 각 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쟁점으로 다투었는지,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이었는지 담았습니다.

​

​

실제 카촬죄 판례들을 통해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의 카촬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댄스공연 직캠 찍었던 카촬죄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냈던 사례

​

의뢰인은 평소 댄스공연을 촬영해 영상을 제작하던 분이었는데요. 공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시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당시 의뢰인은 치마 안쪽으로 조명을 비추고 화면을 확대했으며, 특정 장면을 느리게 재생하도록 편집한 사실까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카촬죄 기소유예 전략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촬영 영상과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

먼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또한 상대방의 요청을 받은 뒤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공연 촬영자와 출연자로 교류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는데요.

​

​

다만, 해당 발언이 자칫 변명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관계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했습니다.

​

​

여기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댄스공연 직캠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기소유예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

​

​

화장실 몰카 촬영 현행범,

기소유예 받았던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

​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

​

그러나 의뢰인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운 마음에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수사 대응이 어려워지자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카촬죄 기소유예 전략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기존의 거짓 진술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이 검거 당시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

​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해 해당 범행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

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

촬영 동의 입증해 불기소 이끈 사례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카촬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카촬죄 무혐의 전략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결별 전후의 대화,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

​

먼저 조용한 실내에서 50c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

또한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항의나 삭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가 계속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여기에 촬영 직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

이를 토대로 해당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는데요.

​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 해당 사례 <

전여자친구 카촬죄 고소,촬영 동의 입증해 불기소 이끈 극적인 사례

​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카촬죄로?

고소 취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

​

경찰은 해당 고소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의뢰인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는데요.

​

​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명시적인 동의 자료가 없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카촬죄 무혐의 전략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촬영 당시의 정황,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 등을 분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

​

먼저 영상의 촬영 각도와 구도, 촬영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을 검토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

또한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과거 연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

​

이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의문이 있고, 허위 고소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그 결과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없이 압수물을 즉시 반환받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추가적인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

지금까지 저희의 일부 카촬죄 판례를 읽어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각 사건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토대로 대응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

이는 각각의 사건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입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

​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고려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그동안의 다수 카촬죄 사건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