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악플 고소해도 처벌 못하고 놓치는 이유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 뛰어들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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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악플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보면, 그중에는 무작정 남을 비방하기 바쁜 이들도 섞여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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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치고받는 싸움이 많다보니 악플 고소가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고소해서 악플러를 잡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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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 셀프 고소하여 악플러를 처벌하는 사례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 다만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해도 가해자 처벌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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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실패한 사례들이 실제로 많으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악플 고소가 쉬울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하고도 처벌 못하고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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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가지는 관련 법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악플 캡쳐본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에 따라서 '고소가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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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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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각각의 성립요건에 따라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적시, 비방의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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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고, 특정성은 해당 글 또는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본인이 실제로 누구인지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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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요. 공간적, 시간적으로 특정될 만한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이나 표현 수준은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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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는지, 허위사실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나,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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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의 경우에는 상대가 본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쓴 글이고, 그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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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가 공공의 이익으로 쓴 글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이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 앞뒤 정황, 당사자와의 관계 등 사건의 경위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이 점을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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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상대가 한 말이 경멸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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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욕설의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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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성립요건 몇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고소를 무더기로 진행하시는데, 정말 사건화가 될 만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수사가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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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내용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유사 사례를 토대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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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실패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고소장 내용이 빈약하거나 애초에 처벌이 어려울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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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가지는 악플러의 신원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수사에 잘 협조해주지 않아서 IP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디시인사이드 등 사이트의 경우에는 워낙 익명성이 강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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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가 성립하더라도 가해자 추적이 안 돼서 수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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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에서 시간만 날릴 수 있으니 고소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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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분들 중 한 분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며 네이버TV,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셨는데요. 어느날부터 모욕적인 욕설과 외모비하 등 악성 댓글이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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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건화가 될 여지가 있는 내용만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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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떤 표현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인지 정리하고, 이를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철저히 입증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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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6명의 악플러들을 찾아내서 불구속구공판 및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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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가 발전하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고소 절차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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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논의를 해보시고 추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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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예인, 인플루언서, 심지어 변호사까지 악플 고소로 연락을 주시고 있는 저희가 의뢰인분의 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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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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