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협박, 강요죄로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억울함 풀어드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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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인 협박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여친에게 협박, 강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분을 도와서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내었던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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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즉 관계성 범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다퉈야 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 판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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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박, 강요죄 사건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 전후 상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까지 전부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설명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증거기록을 약 100회 가까이 번갈아보며 고소인의 진술 오류를 캐치했고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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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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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전여친에게 협박, 강요죄 고소 당한 상황

의뢰인분은 전여친과 헤어졌음에도 계속된 분쟁을 겪고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 고소인과 헤어지기 전에 잘못한 점이 있었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분이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강요했다며 고소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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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분께서 잘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사 단계에서 협박, 강요죄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협박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분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던 건 맞지만, 고소인이 협박 및 강요죄를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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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사람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꼭 무혐의를 받아달라며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자는 마음으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서 대응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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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협박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전여친 협박, 강요죄 무혐의 주장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전연인 사이였던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기록을 약 100회 가까이 번갈아보면서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샅샅이 찾아내었던 것인데요. 특히 의뢰인분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대화를 꼼꼼히 분석해가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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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오히려 합의를 빌미로 의뢰인분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분에게 합의하고 싶다면 일단 연락처 차단부터 풀라고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합의를 강요받는 입장에서 연락처 차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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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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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상대의 계속되는 허위 진술에 불안하여 대화를 녹음해두었던 것이 유효한 증거자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분께서도 잘못한 점들이 있고 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견서를 꼼꼼히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의뢰인분의 관계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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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 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진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한 바에 대해 빈틈을 샅샅이 찾아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시점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쟁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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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여친 협박, 강요죄 불송치로 종결

전여친 협박, 강요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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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치밀한 전략을 토대로 대응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강요와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기뻐하셨고 저희도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깊은 의의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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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분에게도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나있었기에 자칫 협박,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이 제대로 적중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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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연인과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준비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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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번 사건처럼 불리한 정황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면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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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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