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 받기 전 '필독'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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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에 출연하여 딥페이크 관련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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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가 디지털성범죄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AI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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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를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이버상에 업로드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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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에 발맞추어 저희도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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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제작,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높기에 긴급히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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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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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저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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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

디지털 포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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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한 번의 범행으로 적발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들키지 않은 여러 건의 범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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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이 압수되면서 적발된 건 외의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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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처벌 수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렌식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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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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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방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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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드러나선 안 되는 파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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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유포 경로와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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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AI 딥페이크 제작 방법과 경로, 해당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유포하였는지 등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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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방어할 것인지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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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관련하여 다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포렌식 절차에 관한 자세한 칼럼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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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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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I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양형 사유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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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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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AI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횟수와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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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혐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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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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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느냐가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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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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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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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거나 평소 본인의 생활 태도에서 선처 가능한 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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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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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다각도에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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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긴 했지만 AI가 발전하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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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AI 딥페이크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이 사건만의 쟁점과 감형을 위한 전략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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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실제 업무사례를 토대로 증명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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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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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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