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요건이란? 고소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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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협박 사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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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갈협박죄는 사실 공갈죄와 협박죄로 구분되며 각각의 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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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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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협박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토대로 설명해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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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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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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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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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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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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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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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공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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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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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공갈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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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명예나 재산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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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포심 발생과 재산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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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공갈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재물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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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협박행위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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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박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공갈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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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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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공갈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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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의도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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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갈 행위를 한 것이 정황상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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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 변제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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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식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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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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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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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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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이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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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내용도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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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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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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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언쟁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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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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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협박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03.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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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의 가장 큰 차이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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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반면,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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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범죄는 성립요건과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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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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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협박은 공갈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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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대가 공갈협박죄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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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적용되는 것보다 공갈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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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갈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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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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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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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 다수 협박죄 관련 업무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사안을 세심히 검토해드리고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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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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