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는 다른 주소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당사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소를 방문한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에는 이전주소인지 다른주소인지 제가 알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어떻게 소장을 보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원할텐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민등록초본상 나와있는 주소를 표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초본하고는 실제로 알고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가 없자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도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로 실거주하는 주소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장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서 피고를 거주불명자로 등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는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되면 당사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되며
거주불명등록자(거주불명자)가 재등록할때까지 방치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비군 교육훈령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소장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하면서 그 밑에 송달장소를 따로 기재하여 현재 실제로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직장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 보다는 직장 소재지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을 기재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불리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