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암표수사, 출석요구받으면 확인할 것-이주한 변호사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티켓 판매 이력이 수사기관에 넘어왔습니다. 업무방해 관련해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 기록만 가지고 처벌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통화에서 수사 방향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안만 커지기 쉽습니다.

■ 지금 경기북부청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월 회원 1,300여 명 규모의 암표 거래 단체방을 적발해 16명을 검거하고 총책 3명을 구속했습니다. 9월에는 매크로와 가족 계정을 동원해 24억 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한 업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수사가 대형 업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위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까지 수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나는 몇십 건밖에 안 팔았는데"라는 생각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판매 이력만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기록에는 판매 시기, 건수, 금액, 계정 정보가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예매처의 접속 기록과 대조해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냅니다. 결국 판매 이력은 출발점일 뿐이고, 조사의 핵심은 "어떻게 예매했는가"입니다.

■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①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판매 기간, 건수, 판매처, 계정별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매크로를 사용한 시기와 직접 예매한 시기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이후 처벌 범위와 추징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② 휴대폰·PC 자료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앞서 말한 24억 원대 사건의 피의자는 언론 보도 후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조사됐고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③ 명의를 빌린 가족·지인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명의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해 "이렇게 말하자"고 맞추는 순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첫 조사가 사건의 기준선이 됩니다

암표 사건은 거래 건수가 많아 첫 조사에서 진술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범위가 혐의 범위와 추징 금액의 기준선이 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아,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출석일이 잡혔는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매크로 예매가 왜 업무방해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대응 시리즈]

1편.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2

2편.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3

3편. 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4

4편.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5

5편.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