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_형사전문가 이주한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역할을 이어받은 기관입니다. 기업 경영인, 공무원, 마약·사이버 사건 관계인이라면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중수청은 어떤 조직인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입니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2,874명입니다.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경력 채용도 가능합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장관이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해 수사의 독립성을 꾀했습니다.

■ 수사 대상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중대범죄입니다. 여기에 법왜곡죄,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담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수사 범위는 법률로만 정해지고,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수사 중이던 사건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공수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라도 중대범죄로 판단되면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 수사의 강도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검사의 사전 통제가 약해졌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견제할 여지가 줄어든 만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단계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피의자 측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 기업이 미리 준비할 것

경제범죄 수사는 대개 압수수색으로 시작합니다. 회계·계약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압수수색 시 임직원 대응 요령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착수 소식을 들었다면 첫 소환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범 초기 중수청은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기존 검찰에서 넘어온 사건의 담당자 변경이나 일정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