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이주한 변호사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표를 산 건 맞지만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결제했는데, 무엇이 업무방해라는 거죠?"

암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티켓을 되판 행위만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것은 판매보다 앞 단계, 즉 "어떻게 예매했는가"입니다.

■ 예매 시스템을 속인 것이 핵심입니다

티켓 예매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대기열, 보안문자,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같은 장치를 둡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 장치들을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법원은 이를 예매처의 공정한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인 이용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결제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업무방해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문자 자동입력이나 대기열을 건너뛰는 직접 링크를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 2024년 3월 22일 이후 매크로로 구매한 공연 티켓을 되팔았다면 공연법 위반이, 스포츠 경기 티켓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명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가족·지인 계정을 쓴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예매처가 정한 판매 규칙을 회피한 것이어서 업무방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여 정도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직접 예매한 티켓은?

매크로 없이 본인 계정으로 직접 예매한 티켓까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판매한 티켓이라도 예매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기별로 매크로 사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혐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올해 8월 28일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의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 거래 시점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타인 계정과 매크로를 이용한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수백만 원의 추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수천 장 규모로 티켓을 확보해 되판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거래 규모, 기간, 수익, 범행 후 태도가 결과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범위는 조사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추징금 문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대응 시리즈]

1편.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2

2편.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3

3편. 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4

4편.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5

5편.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