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조사 대응법:폰제출,명의자연락,진술범위까지-이주한 변호사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출석일이 잡히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휴대폰을 내라고 하면 내야 하는지, 계정을 빌려준 가족에게 미리 말해둬야 하는지, 묻지 않은 것까지 말해야 하는지. 암표 사건 조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휴대폰·PC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조사 중 휴대폰이나 PC를 임의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 동의에 따른 제출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넘겨주기보다, 제출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앱, 자료로 범위를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기기 전체를 넘기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조사 전에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역이나 프로그램을 지우고 싶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실제로 경기북부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24억 원대 암표 사건의 피의자는 언론 보도 후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가 증거인멸 시도까지 조사받았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됩니다. 무엇보다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계정을 빌려준 가족·지인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보통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티켓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진술을 맞추는 일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긴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명의자와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판매처에서 판 것도 말해야 하나요

티켓 거래 플랫폼 외에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로도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나 제출된 기기를 통해 다른 판매 경로가 드러날 가능성도 큽니다.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인 입회가 필요한 이유

암표 사건은 거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크로 사용 시기와 직접 예매 시기, 계정별 거래, 판매처별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진술하면 혐의 범위와 추징 금액이 그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출 범위처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할 문제도 생깁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기소와 재판까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출석 전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편에 걸쳐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동향과 처벌 근거, 추징금, 개정 공연법, 조사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차분한 대응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대응 시리즈]

1편. 경기북부경찰청 암표 수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2

2편. 매크로 티켓 예매, 왜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3

3편. 암표 추징금, 판매금액 전부일까 순수익만일까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4

4편.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법, 이제 매크로 안 써도 암표는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5

5편. 암표 경찰조사 대응법: 휴대폰 제출, 명의자 연락, 진술 범위까지
→ https://www.lawtalk.co.kr/posts/19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