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로 나오라는데, 가면 무엇을 묻나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천안 스웨디시 사건으로 출석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조사는 정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관할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담당 부서와 장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출석 전에 챙길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서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관할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
이 사건의 조사는 충남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업소 소재지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이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사건을 맡는 구조입니다. 손님이 어디에 살든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업소 소재지 관할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출발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이 확보됐고,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대조해 손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조사는 업소 관계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석 장소가 거주지와 멀어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정동은 천안역 인근 상권이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방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는 곳은 업소 관할서이지만, 거리가 먼 경우 거주지 관할서에 조사를 촉탁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일정 조정은 통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직장 사정이나 이동 거리를 이유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손님이 여러 명인 사건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진술들이 쌓이면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보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내 사건의 개별 사정을 따로 세워 두지 않으면 묶여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방문이 한 번뿐이었는데도 여러 차례 이용한 사람들과 같은 틀에서 판단되면 불리해집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소 소재지 관할 — 손님 거주지와 무관하게 업소 관할서가 맡습니다.
- 압수수색 출발 — 장부·문자 내역·통화 기록이 먼저 확보됐습니다.
- 순서 — 업소 관계자 조사 뒤에 손님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개별화 — 다수 사건일수록 내 사정을 따로 세워야 묶여 평가되지 않습니다.
2.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조사는 대체로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인적사항과 직업을 확인하고, 업소를 알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이어서 예약 방법과 방문 날짜를 확인하고, 선택한 코스와 결제 방식을 짚은 다음,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로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앞부분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실려 마지막 질문까지 같은 속도로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들과 마지막 질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은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마지막은 자료에 없어서 진술로 채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표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법적 결론입니다.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내릴 몫이 아닙니다.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충분하고, 그 일이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까지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체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은 조서에서 인정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의 방식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격표나 코스명을 제시하며 "이 코스를 받으셨으면 이런 내용이었겠네요"처럼 전제를 깔고 확인만 구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네"라고 답하면 전제까지 함께 인정됩니다. 이럴 때는 질문의 전제 중 내가 실제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해진 흐름 — 인적사항 → 경위 → 예약·날짜 → 코스·결제 → 그 자리의 상황 순입니다.
- 마지막 질문 — 자료에 없는 영역이라 진술로 채워집니다.
- 전제형 질문 — 전제를 깔고 확인만 구하는 방식에 수긍하면 전부 인정됩니다.
- 추가 조사 —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부서·장소 확인법
출석 전에 확인해 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담당 부서와 수사관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메모해 두십시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서류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면 이 확인 자체가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화에서 답변부터 하지 말고 소속과 이름, 사건 내용,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정리할 시간을 두십시오. 확인 없이 출석일만 잡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는 내 신분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에 따라 조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이 구분이 기재됩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인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대부분 서류에 기재돼 있습니다. 서류 없이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직접 물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해 두면 이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때 창구가 분명해집니다.
셋째는 조사 장소와 일시입니다. 일정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거나 직장 사정이 있다면 무단으로 불응하는 대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고인은 출석·진술 의무가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근거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로 나를 지목했는지 파악해 두면 예상 질문의 윤곽이 잡힙니다.
- 담당 확인 — 부서·수사관 이름·연락처를 메모해 둡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준비는 같아야 합니다.
- 일정 협의 — 무단 불응 대신 조정을 요청합니다.
- 근거 파악 — 지목 근거를 알면 예상 질문이 잡힙니다.
4. 출석 전 챙길 것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경우 이를 짚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 후에는 정정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출석요구서가 자택으로 송달되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첫 진술 전에 나눠 둡니다.
- 변호인 참여 — 신문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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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는 정해진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알고 들어가느냐가 조서의 내용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출석일이 잡혀 있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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