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③]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오피, 스웨디시)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소와의 통화기록과 성매매 대가 지급내역이 남아 있어, 이미 검찰 조사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뚜렷해 불리했던 이 성매매 사건을,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정황 증거가 있어도 성매매 불기소가 될까?

통화·대가 지급 정황이 있어도, 성매매 불기소는 가능합니다.

 

성매매는 유사성교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형 성매매(오피)부터 휴게텔·안마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형, 나아가 출장 성매매·조건만남까지 단속과 처벌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기록이나 대가 지급내역 같은 정황 증거가 곧 성매매 행위의 증명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실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논거로 다투면, 검찰단계에서도 성매매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는 통념에 휘둘려 정황 증거가 있다고 서둘러 자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백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건 구조부터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마사지업소에 갔을 뿐인데,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한 뒤 방문했고, 비용으로 12~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면서 업소 내역을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성매매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혹여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화기록과 대가 지급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매매 불기소(무혐의)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성매매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정황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과거 변호했던 유사 사건과 비교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정황 증거의 한계 지적 — 통화·대가 지급내역이 곧 성매매 행위의 증명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 구조 분석 — 과거 유사 사건과 대조해 이 사건만의 쟁점과 빈틈을 도출했습니다.
3. 조사 전 진술 설계 — 경찰 조사 전 선임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대응 방향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4. 자백 만능론 경계 — "자백하면 선처"라는 통념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에 맞는 맞춤 대응을 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기소(무혐의)가 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2️⃣ 기소유예 헌법소원 — 검사 처분 뒤집어 무혐의 반전

3️⃣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현재 글)

4️⃣ 성매매 무혐의 — 검찰 송치 전 경찰단계 조기 종결

5️⃣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성매매 사건은 통화기록·계좌이체 같은 정황이 있더라도,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만 믿고 혼자 대응하면, 다툴 여지가 있어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아직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단계에 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백하기 전에, 내 사건도 성매매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