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③]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오피, 스웨디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성매매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무죄(불송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성매매란?

직접적인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성 관련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매매 입니다.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기획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의 수사는 점점 확대되어 최근에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또는 마사지업소 또한 단속대상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성매매사건은 자백하면 선처를 받는다고 잘못 알려져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몇달 전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한 후 방문하였고, 그 비용은 12~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업소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화기록 및 성매매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으나,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검찰단계 무죄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과거 변호했던 케이스와 비교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통화한 기록과 성매매대가 지급내역이 존재하여 변호하기 쉬운 사건은 아니였으나, 사건의 헛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변론전략을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으나, 같은 성매매 사건이더라도 다른 전략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결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①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②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③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9)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④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6)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⑤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