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전과가 남나요?" 천안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과 없이 끝낼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지점, 다투기 어려울 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인 존스쿨, 그리고 방향을 가르는 첫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초범인데, 전과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1. 초범이 자동으로 가벼운 건 아닙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형사절차에서 초범이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남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처음이니 훈방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준비 없이 "처음이니 봐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인정으로 정리된 뒤 초범이라는 사정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결과가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손님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슷한 수위로 묶여 평가되기 쉽습니다. 방문이 한 번뿐이었는데도 여러 차례 이용한 사람들과 같은 틀에서 판단되면 초범이라는 사정마저 묻힙니다. 내 사건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범일수록 먼저 다툴 수 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초범 사정을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방문 횟수가 한두 번인지 여러 번인지, 결제가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폭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진단받아야 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벌금도 전과 — 벌금형이 선고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 참작 사유일 뿐 — 초범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순서가 중요 — 먼저 다툴 수 있는지 따지고 그 다음에 초범 사정을 씁니다.
- 사건별 편차 — 횟수·결제 방식·실제 상황에 따라 다툴 폭이 달라집니다.
2. 무혐의를 다툴 지점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업소에 갔다는 사실, 16만 원이라는 코스 요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코스의 형태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보지만,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는 점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다른 층위이고, 후자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코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도 살펴야 합니다. "그 코스는 원래 이렇게 진행된다"는 일반론에 머물고 특정 손님에 대한 구체적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 개별 손님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횟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두 번 방문과 반복적 이용은 정황의 무게가 다르고 추정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리가 조사 이후에 뒤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그 내용을 전제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 요건 확인 — 방문·결제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접촉≠유사성교 — 다른 층위이며 개별 입증이 필요합니다.
- 진술 신빙성 — 일반론에 머문 진술로 개별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횟수의 무게 — 한두 번과 반복 이용은 추정 강도가 다릅니다.
3. 다투기 어렵다면 존스쿨
장부 기재 자체의 정확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날짜나 인물이 잘못 적힌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이 내 번호로 잡힌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라고 해서 모든 기재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름이 몇 건으로 올라 있는지, 그 날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토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목표를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옮깁니다. 성매수 초범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존스쿨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횟수가 많거나 정황이 무거운 경우,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정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스쿨을 목표로 하더라도 방문 경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와 반성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로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데 서둘러 인정하면 기회를 잃고, 반대로 다투기 어려운데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존스쿨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정식 처분되면 액수와 무관하게 전과가 남고, 반대로 존스쿨로 마무리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존스쿨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전과 없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자동 아님 — 횟수가 많거나 정황이 무거우면 벌금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사정 정리 — 경위·횟수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사정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 방향 판단 — 다툴 사건인지 선처 사건인지 처음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4. 방향을 가르는 첫 대응
초범일수록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이라는 이유로 겁에 질려 즉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게 무작정 부인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도 해법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집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사건 진단 —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로 갈 사건인지부터 진단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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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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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정확한 진단과 준비 위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첫 대응이 무혐의냐 선처냐의 방향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불안하시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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