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④] 검찰 송치 전, 성매매 무혐의로 종결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소 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통화기록이 남아 있어, 정황상 불리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매매 사건을, '입금 = 성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성매매 무혐의(불송치)로 조기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입금 내역이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될까?

입금했다는 사실이, 곧 성매매를 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유사성교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오피·휴게텔·안마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 출장·조건만남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사가 확대되면서, 업소 계좌내역 조회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통화기록은 '거래 정황'일 뿐, 성매매 행위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정황만으로는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논거로 입증하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성매매 무혐의(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는 신화입니다. 정황이 있다고 서둘러 자백하면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건을 먼저 정확히 해부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건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계좌이체 내역 때문에 성매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한 업소에 전화한 뒤 방문했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면서 업소 계좌내역을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체 내역이 드러나 성매매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좌에 또렷이 남은 입금 내역을 떠올리며, 의뢰인은 '이미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었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해부한 결과,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입금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과 정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과거 유사 사건들과 대조해 이 사건의 빈틈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입금 ≠ 성매매 — 계좌이체·통화기록은 '거래 정황'일 뿐, 행위의 직접 증거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2. 사건별 해부 — 과거 유사 사건과 대조해 이 사건만의 빈틈을 특정했습니다.
3. 초기 진술 설계 — 조사 전 선임으로 섣부른 자백과 불리한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4. 자백 신화 차단 — "자백하면 선처"라는 통념 대신, 증거 구조에 맞는 대응을 했습니다.
5. 불송치 의견서 제출 — 검찰로 넘길 사안이 아님을 경찰 단계에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그대로 종결됐고, 의뢰인은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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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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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2️⃣ 기소유예 헌법소원 — 검사 처분 뒤집어 무혐의 반전

3️⃣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4️⃣ 성매매 무혐의 — 검찰 송치 전 경찰단계 조기 종결 (📍현재 글)

5️⃣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성매매 사건은 계좌이체·통화기록 같은 정황이 있어도,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만 믿고 혼자 조사에 응하면, 그 기회를 스스로 닫게 됩니다.

 

아직 진술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경찰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