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가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고, 잘 해결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학생이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최대한 싸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경찰 조사 때 동행만 같이 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신청하고 싶은데 사건 수임꺼지 해야 하나요? 수임비는 수백만원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의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참여(경찰조사동행)만 수임하는 것도 가능하나, 성매매 수사의 특성상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의 처벌에 관하여
성매매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사항에 관하여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성매매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여러 번 했다면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하신다면 경찰 소환조사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게 좋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소유예를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참작사유들을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도 어떤 가격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님마다 사건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조사, 검찰조사의 수사단계에서만 수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판까지 수임하시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시니 부디 원하시는 처분을 받아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동행만 의뢰할 수 있고, 조사 동행 비용은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하시는 관할 경찰서 주변에 계신 변호사님과 동행하심이 비용면에서는 질문자님께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성매매 초범이고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 잘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합니다.

2. 수임료는 프로필 참고 후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은 많은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의 동행만으로는 많은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안인 경우 크지 않은 금액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관련한 선임 금액과 앞으로의 대응방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매매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다른 사건에서 성매매 업주 장부가 단속이 되어 수사 진행한 남성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3. 전화주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으로, 경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찰 입회 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하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기타 양형사유에 치중한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3. 2.항과 같은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고, 단순히 경찰조사에 1회 동행만을 원하신다면 적정한 선임료로 책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책정은 상담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만 동행하는 경우는 사건 전체를 수임한 경우보다 저렴하게 책정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프로필을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수사단계 첫조사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함, 즉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지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전체를 위임하시는데 입회만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동행만도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귀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만으로는 수백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프로필상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사료되며,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