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소가 단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저는 마사지만 받았는데요." 천안 성정동 하트테라피 사건 소식을 접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연락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님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는 것과 처벌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이 지금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손님이 어떤 경로로 특정되는지, 방문 사실만으로는 왜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업소가 단속됐는데, 손님도 조사받나요?"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 사건은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업소가 관리하던 장부와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업소 자료를 한 번에 확보한 뒤 그 자료를 대조해 손님을 추려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문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깁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사는 업소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고, 확보한 자료로 손님 명단을 정리한 뒤, 손님을 순차적으로 부르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수수색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손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장부 하나가 아니라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함께 있으면 서로 맞춰 볼 수 있어 특정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료들이 모두 업소 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자기 휴대전화를 정리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사는 충남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연락을 받는 형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이 출발점 — 장부·문자 내역·통화 기록이 한 번에 확보됐습니다.
- 명단 단위 — 개별 추적이 아니라 자료를 대조해 손님을 추려냅니다.
- 시차 — 방문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 순차 조사 — 업소 관계자를 먼저 조사한 뒤 손님을 차례로 부릅니다.
2. 손님은 어떻게 특정되나
장부에 전체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연락처 뒷자리나 별칭 정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이 특정되는 것은 여러 자료를 겹쳐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부와 함께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이 확보돼 있어, 서로 맞춰 보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약이 전화나 문자로 이뤄졌다면 업소 측 휴대전화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장부의 날짜·시간과 통화 기록의 시각이 맞물리고, 문자 내역에 코스나 시간 조율 내용이 남아 있으면 연결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확인된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으로, 통화내역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각각 마련돼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 함께 확보돼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문자를 남기지 않고 전화로만 예약했더라도, 업소 측 휴대전화에 그 번호로 통화한 사실과 시각, 통화 시간이 남습니다. 대화 내용 자체는 남지 않지만 장부의 방문 시각과 맞물리면 연결의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문자를 안 썼으니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 구조와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제 방식도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계좌이체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양편에 기록이 남아 특정의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현금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업소는 정산을 위해 받은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기 때문에, 현금으로 냈더라도 방문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특정되었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조 과정에서 착오가 섞일 수 있고, 실제로 그 날짜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명단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겹쳐 보기 — 장부·문자·통화 기록을 맞춰 손님을 추립니다.
- 번호에서 명의로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거쳐 명의자가 확인됩니다.
- 현금도 장부에 — 현금으로 냈어도 업소 장부에는 금액이 남습니다.
- 특정≠확정 — 조사 대상이 된 것이지 혐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3. 방문 사실이 곧 처벌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코스를 예약한 사실은 정황에 그치고, 요금을 지불한 사실은 '대가 수수'라는 요소에 닿을 뿐입니다. 이 정황들은 수사기관이 손님을 찾아내는 근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요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장부에 코스명과 16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명은 업소가 파는 상품의 이름이지 개별 손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코스를 선택한 손님이라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소 관계자가 이미 진술했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소 측 진술이 "그 코스는 원래 이렇게 진행된다"는 일반론에 머물고 특정 손님에 대한 구체적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 개별 손님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여러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에서 몇 달 전 특정 손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방문과 지불까지만 말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 방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장부에도, 문자에도, 통화 기록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손님의 진술과 업소 관계자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진술이 조서에 남기 전에 판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정황과 요건 — 방문·예약·결제는 정황이고 처벌 요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 코스명의 한계 — 상품 이름이지 개별 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 자료의 공백 — 방 안의 상황은 확보된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 첫 진술 — 그 공백을 진술이 채우므로 준비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게 전면 부인하면 두 경우 모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도 대응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집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근거 확인 — 어떤 자료로 나를 지목했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오피, 스웨디시, 키스방, 휴게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입금 정황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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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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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업소 단속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는 방문과 지불까지만 말해 주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연락을 받으셨거나 곧 받을 것 같다면,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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