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데,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처음 느끼는 상태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검색창을 켜고 이 글까지 오셨을 겁니다.
이 글은 법리 설명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 이 시점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그리고 단계가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1.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해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전화 연락 단계입니다.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업소 자료를 확보한 뒤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바로 묻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출석요구 단계입니다. 전화로 일정을 잡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죄명과 출석 일시, 담당 부서, 그리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가 기재됩니다. 셋째는 조사 단계입니다. 실제로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여기서 남은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이 오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업소 단속이 먼저 이루어지고, 확보된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자료를 대조해 손님을 뒤에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방문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이 흐리다는 사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흐린 기억을 억지로 채워 답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전화만 받은 상태라면 준비할 시간이 가장 많고, 출석일이 잡혔다면 그날까지가 남은 시간이며,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남은 진술을 전제로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연락 — 방문 사실과 인정 여부를 묻는 단계, 아직 조사는 아닙니다.
- 출석요구 — 일정이 잡히거나 자택으로 서류가 송달되는 단계입니다.
- 조사 — 조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이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 남은 시간 — 단계가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2.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전화에서 즉답하지 마십시오. "언제 가셨습니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연달아 나오는데, 앞의 질문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연달아 답하다 보면 두 층위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법적 평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이 내릴 몫이 아닙니다. 겁에 질려 인정하는 것도, 반사적으로 전면 부인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전자는 다툴 여지를 스스로 닫고, 후자는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둘째,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예약 문자, 통화 내역, 이체 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기록이 업소 측 휴대전화와 통신·금융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평가될 수 있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사유가 됩니다.
셋째, 전화를 계속 피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집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횟수가 기준인 것이 아니므로 무단 불응 대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같이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런 시도는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다수의 손님이 순차적으로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들이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업소나 관계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즉답 금지 — 전화에서 인정 여부를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 삭제 금지 — 문자·통화·이체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 회피 금지 — 피하면 서류가 집으로 오고 문제가 커집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3. 먼저 해야 할 것
첫째, 내 신분과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나를 지목했는지, 조사 장소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예상 질문의 윤곽이 잡힙니다. 전화로만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이 확인 자체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약했는지, 몇 번 방문했는지, 각 방문에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고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날짜 단위로 적어 보십시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흐리다고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정리는 머릿속으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조사에서는 날짜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묻는데, 준비 없이 들어가면 "여러 번인 것 같다"처럼 모호하게 답하게 되고 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종이에 적어 두고 스스로 몇 번이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십시오. 이 사건에서 방문과 결제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이고,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미리 세워 두지 않으면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반응하다가 다툴 여지까지 잃습니다. 넷째,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구분과 진술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고,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시간 순서 — 예약·방문·코스·결제와 실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진술 전에 나누어 둡니다.
- 혼자 판단 금지 — 진술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단계가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전화 단계에서 준비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남은 조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하고, 송치 이후에는 경찰이 정리한 결론 위에서 검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되돌릴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시점에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통화·이체 내역을 그대로 둡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와 실제 상황을 정리합니다.
- 진술 전 상담 — 첫 진술 전에 쟁점과 전략을 정해 둡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과 결제 정황이 뚜렷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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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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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가 넘어갈수록 되돌릴 폭이 좁아지고,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화를 받은 직후라면 답변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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