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연락을 받고 한숨 돌린 분들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그림을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해집니다.
이 글은 단계별 대응의 전체 지도입니다. 대응의 출발점인 사실 정리부터 시작해, 연락 단계·조사 단계·처분 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칸을 준비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1. 대응의 출발점은 사실 정리
모든 단계의 대응은 같은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연락 단계에서도 조사 단계에서도 그때그때 반응하게 되고, 반응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반대로 이 토대가 서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리할 항목은 넷입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어 예약했는지, 몇 번 방문했는지, 각 방문에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고 얼마를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표시해 두십시오. 억지로 채운 기억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해칩니다.
그 다음이 쟁점의 분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확보한 장부·예약 기록·결제 자료는 방문과 지불까지를 말해 주지만,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여기서 나눠 두는 작업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대 — 실제로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가 모든 대응의 기준입니다.
- 네 항목 — 예약 경위·방문 횟수·코스와 결제·실제 상황을 정리합니다.
- 흐린 기억 — 억지로 채우면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구분이 이후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2. 연락 단계의 대응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업소 방문 사실과 성매매 인정 여부를 바로 묻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통화는 아직 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단계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의 질문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 연달아 답하다 보면 두 층위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목되었는지, 담당 부서와 조사 장소가 어디인지입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예상 질문의 윤곽이 잡히고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출석일만 잡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혼자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통화 직후에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인정하면 가볍게 끝나리라는 기대나 반대로 부인하면 넘어가리라는 기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내 방문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답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피하는 것은 대응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2차 문제로 번집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횟수가 기준인 것이 아니므로 무단 불응 대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회피가 아니라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예약 문자나 이체 내역을 지우는 것도 금물입니다.
- 즉답 금지 — 답변 의무가 없는 단계이므로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합니다.
- 정보 확보 — 신분·근거 자료·담당 부서·조사 장소를 확인합니다.
- 회피 아닌 조정 — 준비가 필요하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기록 보존 —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3. 조사 단계의 대응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문장으로 남고, 이 조서는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준비한 구분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조사는 대체로 인적사항, 업소를 알게 된 경위, 예약 방법, 방문 날짜, 코스와 결제, 마지막으로 그 자리의 상황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부분은 자료로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 수월하게 지나가는데, 그 흐름에 실려 마지막 질문까지 같은 속도로 답하게 되는 것이 위험합니다.
표현도 중요합니다. "성매매를 했습니다" 같은 말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법적 결론이고, 그 판단은 조사받는 사람이 내릴 몫이 아닙니다.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그 코스를 받으셨으면 이런 내용이었겠네요"처럼 전제를 깔고 확인만 구하는 질문에는 전제 중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답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를 짚고 조서 기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손님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쌓이면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보는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이 평가됩니다. 내 방문 횟수와 이용 경위, 그 자리의 실제 상황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묶여서 판단되기 쉽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 후에는 정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도 보장된 권리이며,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명할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설명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 행사 여부 자체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전략입니다.
- 흐름 주의 — 앞 질문과 마지막 질문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평가어 금지 — 법적 결론을 담은 단어를 스스로 쓰지 않습니다.
- 서명 전 확인 — 취지와 다른 기재는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 참여·권리 —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4. 처분 단계의 대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정리되고(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그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분되며, 액수와 무관하게 전과가 남습니다. 신분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는 분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 이때 형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틀을 뒤집는 싸움이 됩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되돌릴 폭이 좁아지므로 앞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사실 정리 — 예약·방문·코스·결제와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쟁점 분리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첫 진술 전에 나눠 둡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점검 — 지금 단계에서 남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과 결제 정황이 뚜렷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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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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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그려 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은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앞 단계에서 정리해 둘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남은 선택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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