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벌금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그냥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액수만 알면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차라리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벌금은 "돈으로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고, 액수와 무관하게 전과가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처분의 거리, 액수를 가르는 요소,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의 관계, 그리고 벌금이 남기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1.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거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 근처에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손님 사건에서 실제로 나오는 처분은 크게 셋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같은 불기소처분 중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분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얼마인가"를 묻기 전에 내 사건이 이 셋 중 어디로 갈 사건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방문 횟수와 확보된 자료, 진술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액수를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참고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다수의 손님을 순차 조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 갈래 — 불송치·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나뉩니다.
- 순서 — 액수를 묻기 전에 어느 갈래로 갈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단정 불가 — 다른 사람의 액수를 내 사건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액수를 가르는 요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방문 횟수와 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방문과 여러 차례 이어진 방문은 평가가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장부에 여러 날짜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체 기록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다면, 그 누적 자체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방문이 한두 번에 그치고 예약 기록도 단편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멀어지고 처분 수위도 올라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성을 보이려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서둘러 인정해 버리면, 정작 혐의 자체를 줄일 기회를 잃고 양형에서만 조금 참작받는 결과가 됩니다.
다수의 손님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같은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별 사정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슷한 수위로 묶여 평가되기 쉽습니다. 방문이 한 번뿐이었는데도 여러 차례 이용한 사람들과 같은 틀에서 판단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혐의의 범위입니다. 이 사건의 스웨디시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방문 횟수가 줄어들거나 요건 행위의 입증이 흔들리면 처분 수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결국 액수를 낮추는 작업과 혐의를 다투는 작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 횟수·반복성 — 누적된 방문 기록이 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 전력 — 동종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가 멀어지고 수위가 올라갑니다.
- 성급한 인정 — 반성을 보이려다 다툴 기회를 잃으면 손해가 큽니다.
- 혐의 범위 — 인정되는 범위가 줄면 처분 수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벌금형은 대개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심리 없이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서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법정에 출석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그만큼 내 사정을 말할 기회 없이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 사정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길어지며 사건이 공개된 법정으로 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분상 문제가 걸린 분이라면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되거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검사에게 사회봉사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이미 늦은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단계에서 방향을 돌리려면 앞선 조서와 자료를 전제로 싸워야 하고, 첫 진술에서 만들어진 틀을 뒤집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낮추고 싶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뒤가 아니라 첫 조사 전에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 약식명령 — 법정 심리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 7일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부담 — 절차가 길어지고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 시점 — 약식명령 단계의 다툼은 이미 늦은 대응입니다.
4.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액수와 무관하게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은 납입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반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아무 기록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에 남는 것이 전혀 달라지고, 그 갈림길은 첫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사건 진단 — 다툴 사건인지 선처로 갈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성매매 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방문·입금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은 돈으로 끝나는 처분이 아니라 전과를 남기는 형사처벌이고, 액수를 줄이는 일과 혐의를 다투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벌금으로 정리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