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존스쿨만 가면 전과가 안 남는다던데, 저도 그렇게 끝낼 수 있나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단어가 존스쿨입니다. 초범이면 당연히 해당된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존스쿨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제도가 맞지만,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존스쿨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고려되는지, 전과와 기록 중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 그리고 존스쿨을 목표로 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존스쿨이면 전과는 안 남는 건가요?"
1. 존스쿨은 무엇인가
존스쿨의 정식 명칭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성매수 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초범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존스쿨이 무죄나 무혐의와는 전혀 다른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서둘러 존스쿨을 목표로 삼으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결과가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셈입니다.
이 사건처럼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장부와 예약 기록, 결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자료들은 방문과 지불까지만 말해 줍니다. 법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존스쿨을 알아보기 전에 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부터 진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식 명칭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 재판 없이 종결 — 교육을 마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 무혐의와 다름 —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의 처분입니다.
- 순서 — 다툴 사건인지 진단한 뒤에 선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어떤 조건에서 고려되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성매수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것은 방문 횟수와 정황의 무게입니다. 한두 번에 그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장부에 여러 날짜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체 기록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정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교육 자체는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성매매 관련 법령과 피해 구조,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정 때문에 이수가 어려울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존스쿨을 목표로 하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방문 경위와 횟수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복성이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와 반성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묶어서 평가되기 쉬우므로, 내 사건의 사정을 따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 초범 요건 — 같은 죄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 횟수의 영향 — 반복성이 뚜렷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태도 평가 —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 개별화 — 다수 사건일수록 내 사정을 따로 세워 전달해야 합니다.
3. 전과와 기록, 무엇이 남나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스쿨로 마무리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 자체가 없고, 따라서 전과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으로 처분되면 액수가 적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존스쿨을 목표로 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취업 과정에서 이 자료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제한된 범위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와 "아무 흔적도 없다"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문제도 함께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법정에 출석할 일이 없고, 그만큼 노출의 계기가 줄어듭니다. 반면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더라도 약식명령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거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자택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선임으로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이후 오는 우편물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노출의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분상 문제도 별개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처럼 신분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 형사처분과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소속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신분이 걸린 분일수록 형사 단계의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 전과 없음 —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벌금은 전과 — 액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 수사 경력 자료 —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는 별개 — 기소유예라도 소속 기관의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존스쿨을 목표로 할 때 주의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존스쿨을 기정사실로 놓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초범이니 인정하고 교육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부 인정해 버리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에서 그 기회를 잃고도 정작 존스쿨이 되지 않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전화로 인정 여부를 바로 묻는 방식으로 시작되므로, 그 통화에서의 답변 하나가 이 갈림길을 정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 경계할 것은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일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방문 횟수와 확보된 자료, 진술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는 존스쿨로 끝났다더라"는 이야기는 참고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진단이 먼저 — 다툴 사건인지 선처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습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사정 정리 — 방문 경위·횟수와 재발 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반성 평가에도 불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던 성매매 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방문·입금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처럼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무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존스쿨을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존스쿨은 초범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그 앞에 다툴 사건인지부터 가리는 판단이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과 없이 끝내고 싶으시다면, 인정 여부를 답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