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보험사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약을 실손으로 청구한 일로 조사를 받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거나 받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처벌 수위가 걱정되면서도, 벌금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약 보험사기에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벌금형에도 전과가 남는지, 그리고 벌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벌금이 결코 가벼운 결말만은 아니라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1. 다이어트약 보험사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약을 다른 진료로 둔갑시켜 실손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 둔 상한입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이 이렇다는 것일 뿐, 실제 벌금 액수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편취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청구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 병원 주도인지 환자 주도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가 벌금의 무게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며 반복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에 그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여러 달 반복됐다면 벌금이 높아지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병원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얼마 나오나"를 미리 정해진 답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은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벌금이 얼마인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벌금을 받을 사건인지 아니면 다퉈서 벗을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다이어트약을 맞은 것은 사실이라도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벌금이 아니라 무혐의로 갈 수 있는데, 이를 놓치고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미리 받아들이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접게 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은 상한 —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으로 정한 상한일 뿐 실제 액수와 다릅니다.
• 사정별 차이 — 편취 금액·반복·주도성·피해 회복이 벌금의 무게를 정합니다.
• 소액·초범 — 소액·초범·비반복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 가중 가능 —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벌금이 높아지거나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2. 벌금형에도 전과가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면 전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처벌이고 전과로 기록됩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벌금은 대개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데, 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도 전과가 남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분들에게는, 벌금 전과가 징계나 그 밖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어를 소홀히 했다가, 뒤늦게 전과와 신분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간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벌금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사건의 성격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판단은 혼자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승산을 따져 본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벌금도 전과 — 벌금형도 형사 처벌이고 전과로 기록됩니다.
• 약식명령 — 보험사기 벌금은 대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됩니다.
• 신분상 불이익 — 공무원·직장인은 벌금 전과가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벌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면

 

벌금 자체를 낮추거나, 나아가 벌금 없이 사건을 끝내는 방향도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을 당연한 결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가벼운 결말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벌금을 전제로 하기보다 무혐의나 불기소를 노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다이어트약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 혐의 자체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전과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에 실제 진료와 다른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환자가 알기 어려운 병원 쪽 서류 처리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초범으로서 반성한다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벌금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벌금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을 통해 그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걱정된다면 벌금을 낮추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사건이 벌금으로 갈 사건인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낼 사건인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단 없이 "벌금 정도면 감수하겠다"고 임하면, 정작 벗을 수 있던 혐의까지 유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보다 사건의 결말 자체를 어디에 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 무혐의 우선 —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벌금이 아니라 무혐의·불기소를 우선 노립니다.
• 기소유예 — 다투기 어려우면 반환·반성으로 기소유예를 노려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 액수 감경 — 벌금이 불가피해도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결과 단정 금지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벌금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은 벌금 액수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낮추거나 피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준비 없이 나서면 유리한 사정을 살리지 못한 채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벌금 액수를 걱정하기보다 결말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사건 성격 파악 —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반환으로 기소유예를 노릴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반환 준비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보험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벌금 여부가 대응에 달린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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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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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다이어트약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대응에 따라 벌금 전과 없이 정리되는 사건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이어트약 보험사기로 벌금이 걱정되신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벌금을 낮추거나 피할 방법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