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보험사기,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위고비를 실손으로 청구한 것이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초범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조사를 앞둔 분들이 흔히 하시는 기대입니다. 실수로 한 번 그런 것이니 초범으로 가볍게 끝나리라 생각하시지만, 위고비 보험사기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위고비 보험사기에서 초범도 처벌되는지, 초범이라고 안심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초범이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1. 위고비 보험사기, 초범도 처벌되나

 

안타깝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고비를 다른 진료로 둔갑시켜 실손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이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과 반환이 이뤄졌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결말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초범은 "그냥 넘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인 것입니다.

 

이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병원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결말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위에 고의 부재나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갈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을 "면죄부"가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범도 처벌 대상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유리한 사정 — 초범은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 가벼운 결말 여지 — 초범·소액에 반성·반환이 더해지면 가벼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응이 관건 — 초범이라도 자료가 확보된 사건이라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 초범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초범이라는 사정에 안심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초범이니 사실대로 말하면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위축된 나머지 핵심까지 인정해 버리면, 오히려 고의를 다퉈 무혐의로 갈 수 있던 사건까지 스스로 유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편취 금액이 크거나 청구가 여러 달 반복됐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은 다른 유리한 사정과 함께 제시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 하나만으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와 무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회복됐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 초범이라고 방심해 이 다툼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료기록에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처럼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이 기재돼 있다면, 그 조작을 환자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범인 분들은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에 묻는 대로 다 인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런 것 같다"고 답하면, 그 진술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버립니다. 협조와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을 사실에는 협조하되, 고의와 직결된 핵심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균형이 초범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 방심이 실수 — 초범이라 안심해 위축된 채 핵심까지 인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금액·반복 주의 — 편취 금액이 크거나 반복됐다면 초범만으로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 단독으로는 부족 — 초범은 다른 유리한 사정과 함께 제시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 고의 다툼 기회 — 몰랐다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초범이라고 방심해 놓치면 안 됩니다.

 

3. 초범이 선처받으려면

 

초범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살려 선처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고의 부재를 소명해 무혐의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제시해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노립니다.

 

여기서 피해 회복, 즉 보험금 반환이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초범이면서 피해까지 회복했다면 검사가 사건을 가볍게 볼 여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반환의 방식과 시점, 합의서 문구는 형사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해야 하고, 이런 사정들을 짜임새 있게 제시해야 실제 처분에 반영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는 반성문이나 소명 자료로 구체화될 때 힘을 얻습니다. 단순히 "처음이라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경위로 이 일에 이르렀고 무엇을 뉘우치며 어떻게 재발을 막을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검사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초범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려면 이런 준비를 조사 초기부터 함께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 다툼 우선 — 몰랐던 사건이라면 초범에 더해 고의 부재를 소명해 무혐의를 노립니다.
• 선처 방향 — 다투기 어려우면 반환·반성을 초범과 함께 제시해 기소유예를 노립니다.
• 피해 회복 — 초범이면서 보험금을 반환하면 가볍게 볼 여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 짜임새 있게 — 유리한 사정을 짜임새 있게 제시해야 실제 처분에 반영됩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초범이라 안심하기보다, 그 사정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준비 없이 나서면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도 살리지 못한 채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초범의 이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히 돌아갑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사건 성격 파악 —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반환·반성으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 반환 준비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보험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초범이라도 대응에 결과가 달린 사건이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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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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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위고비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초범이 반환과 반성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고비 보험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초범이라 어떻게 될지 걱정되신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