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보험사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위고비를 실손으로 청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무혐의로 끝날 수는 없나요? 실제로 주사는 맞았지만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묻는 부분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무혐의가 정말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위고비 보험사기에서 무혐의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무혐의가 되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혐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에서 그것을 제대로 소명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주사는 맞았지만 청구는 몰랐는데, 무혐의가 되나요?"

 

1. 위고비 보험사기, 무혐의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위고비 보험사기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뜻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고비를 실제로 처방받아 맞은 것은 사실이므로, 방문과 청구 자체는 이미 병원 자료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청구 사실이 있다는 것과,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가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해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서류를 꾸몄는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받은 적 없는 신경차단술이나 리포라제가 올라 있다면, 그 자체가 청구 서류를 환자가 아니라 병원 쪽에서 작성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병원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쥐고 있더라도, 그 자료는 병원의 청구 구조를 보여줄 뿐 환자 개개인의 인식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혐의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요건 —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기는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방문≠고의 — 방문·청구 사실이 있다는 것과 청구를 알고 가담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몰랐다면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구조≠인식 — 자료는 병원 구조를 보여줄 뿐 환자의 인식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무혐의가 되나

 

무혐의로 이어지기 쉬운 전형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위고비를 처방받아 맞았고, 병원이 그 비용을 다른 상병으로 바꿔 청구한다는 사정을 안내받거나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청구 서류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인의 소개나 병원의 권유로 방문했을 뿐, 처음부터 실손 청구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방문 경위가 다이어트 상담에서 출발했고 청구는 병원이 주도했다면, 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청구를 했거나, 페이백처럼 부풀린 보험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뚜렷하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무혐의를 노리는 사건이라도 "무조건 다 부인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문하고 처방받은 사실처럼 다투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담담히 인정하되, 청구 구조를 몰랐다는 핵심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진짜 무혐의 전략입니다.

 

• 서류 미확인 — 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확인하지 않았다면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병원 주도 방문 — 다이어트 상담에서 출발해 청구를 병원이 주도했다면 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 반복성 주의 — 여러 병원을 옮겨 반복 청구했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선별 인정 —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몰랐다는 핵심을 지키는 것이 무혐의 전략입니다.

 

3.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무혐의는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다툴 지점을 자료와 진술로 적극 소명해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지점을 어떻게 짚어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먼저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지인이 소개한 대화 기록, 병원이 안내한 내용, 청구 서류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정리하면 고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조사부터 이 방향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나가 위축된 나머지 핵심까지 인정해 버리면, 다퉈서 벗을 수 있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같은 병원에 여러 환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다른 환자나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 신빙성을 짚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병원 상담실장이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이 쥔 자료에 맞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이면, 무혐의를 목표로 할 때는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병원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환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과 나눈 소개 대화, 다이어트 상담으로 시작한 방문 경위, 청구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고의 부재를 훨씬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자료 수집 — 소개 대화·병원 안내·서류 미확인 정황을 모아 고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 일관된 진술 — 첫 조사부터 몰랐다는 방향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진술 대응 — 다른 환자·병원 관계자의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짚어야 합니다.
• 결과 단정 금지 —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무혐의를 바란다면, 지금 할 일은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툴 지점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준비 없이 나서면 유리한 사정을 살리지 못한 채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무혐의와 유죄를 가르는 만큼, 방향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청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여부 — 청구 서류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고의 부재가 관건인 사건이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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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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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위고비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고비 보험사기로 무혐의를 바라신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