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참고인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준비 없이 출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기 참고인 조사가 무엇인지, 참고인이라고 안심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다는 점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 보험사기 참고인 조사란 무엇인가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그 자료에 이름이 남은 환자를 부를 때,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사는 대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형식상 아직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혐의 밖에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있었다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 조사는 "너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으면, 조사의 성격을 잘못 읽게 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의 뜻 —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실관계를 듣는 절차로, 보험사기에서는 환자를 처음 부를 때 자주 쓰입니다.
• 혐의 밖 보장 아님 — 참고인이라도 청구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구조 — 광역범죄수사대 지휘 아래 병원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환자를 특정해 부릅니다.
• 확인의 방향 — "관련 없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2. 참고인이라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참고인 조사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처럼 조사하고, 조사 도중 그대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해 "실손 되는 걸 알고 청구했다"는 취지로 무심코 답하는 순간, 그 진술이 곧바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고,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때 그 조서가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참고인이니 편하게 말했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같은 병원에 얽힌 환자가 여럿이라,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의 진술을 다른 환자나 병원 기록과 대조해 새로운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참고인 조사에서도 핵심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치료나 처방을 받았고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청구했는지 몰랐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참고인이라고 방심해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덧붙이자면, 참고인 신분일 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피의자 전환 —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조서로 남음 — 참고인 진술도 조서에 남아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대조에 활용 — 참고인 진술을 병원 기록·다른 환자와 대조해 새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 고의가 관건 — 참고인 조사에서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참고인 조사, 다툴 수 있는 지점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응할 일이 아니지만, 반대로 참고인 단계이기에 오히려 유리하게 정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고의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실손 처리가 잘 된다"거나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경우처럼, 병원이 청구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까지 알기 어려웠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이 점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혀 두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거나 혐의를 좁힐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실제 진료와 다른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환자가 알기 어려운 병원 쪽 서류 처리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지 않아도 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고의와 직결되는 핵심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른 환자들도 다 이렇게 했다는데 알고 계셨느냐" "실손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보이지만, 답변에 따라 내가 청구 구조를 알고 가담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휩쓸려 "남들도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식으로 답하면, 결과적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 질문이 무엇을 겨냥하는지 이해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추측이나 과장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참고인 조사에서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전환 차단 — 참고인 단계에서 인식을 분명히 밝히면 피의자 전환을 막거나 혐의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진술 취사 — 다투지 않을 사실은 밝히되 고의와 직결된 질문에는 신중히 답해야 합니다.
• 반환 검토 — 부당하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참고인 출석 전, 지금 해야 할 일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준비 없이 나서면 자료와 대조되며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소개 경위와 병원 안내, 실제 처방·청구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경위 정리 — 어떤 경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어떤 안내를 받아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의 성격과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전 검토 —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는 만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고의를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실손 보험사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환자를 참고인으로 부른 뒤 피의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험사기 참고인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참고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