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술먹고 경찰을 폭행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벽 12시경 술 먹고 편의점에서 난리를 쳐서 경찰이 출동 했고, 경찰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난리도 치고 욕도했겠죠. 저는 부분부분만 기억이 나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ㅜㅜ 예전에도 술먹고 파출소에서 욕한 적이 있어서 벌금100만원을 낸 적이있고 음주도 한번 걸렸습니다 . 이같은경우 어찌될까요???? 검사는 반성문 내고 재판 받으라는데 너무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44
#검사
#경찰
#반성문
#벌금
#음주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 편의점주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폭행 또는 모욕 여부 그리고 경찰에 대한 욕설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