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체 실장의 협박

전형적인 공갈사건이며, 금전을 주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상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피해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하면 유포할까봐 걱정이 되어 고소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 하여 오히려 유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포를 한다면 이러한 가해자들은 어떠한 경우이든 애초부터 유포를 할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고소때문에 유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체포와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도주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받는 장면을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이 사건 제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 언급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갈로 경찰에 고소하십시오. 2. 피해가 너무 크네요. 추가 피해 없도록 공갈범과 대화를 그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