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가 불러온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300만원 벌금형으로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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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했을 뿐인데, 돌연 협박과 '좌표찍기'의 대상이 되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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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평범한 중고거래가 어떻게 맘카페 신상유포와 협박 범죄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저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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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익명성을 방패 삼아 벌어지는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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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을 저희가 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어떻게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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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로 인한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고소대리 벌금형 성공!

1. 사건의 개요 - 당근 중고거래를 하다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사를 앞두고 당근마켓에 중고 가전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방문이 가능한 구매자와 거래했고, 구매자는 예약금까지 걸며 거래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래 당일, 구매자가 약속 시간에 늦자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구매자는 현장에서 연결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가격만큼 빼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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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구매자는 다짜고짜 가전이 고장 났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가전이 갑자기 망가졌다는 주장도 황당했지만, 분쟁을 피하고자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돌연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이 즉각 환불을 지체하자, 상대는 "맘카페에 당신 신상을 다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수만 명이 활동하는 지역 맘카페에 의뢰인의 신상정보와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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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1천 회를 넘겼고, 의뢰인을 향한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준비 중에도 의뢰인에게 조롱 문자를 보내는 등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우선 고소장을 빠르게 접수한 뒤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상세 내용을 보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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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뒤집은, 치밀한 법리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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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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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죄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 실무상 혐의 인정이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 경찰 역시 초기에는 협박죄 성립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1) 평범한 주부인 의뢰인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심과 2) 수사관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맘카페'라는 커뮤니티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신상유포의 파급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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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멀쩡한 가전을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혐의는 '사실적시'로 구성했지만,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는 거래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은 결코 망가진 가전을 판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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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당근 중고거래로 인한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300만 원 약식기소, 의뢰인의 용기가 만든 승리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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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불송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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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대변한 결과, 수사관의 마음을 돌려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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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다투고 싶다는 의뢰인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 용기에 저희 뉴로이어의 전문성이 더해져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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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SNS, 당근마켓,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오. 주도면밀한 준비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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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