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예훼손, 1심 무죄 방어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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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제1심 무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의 공식발표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제1심 무죄율은 0.92%(2023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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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최근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의뢰인분에게 깔끔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의뢰인분께 저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였으며, 위 극악한 확률을 뚫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저희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성과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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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가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형사사건 제1심에서 바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게시글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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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예훼손 형사사건 1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회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분께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다른 입주민과 갈등을 겪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보기에도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가해행위를 당하면서 억울하신 상황일 정도였는데요. 이에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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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방해로 인하여 정식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자,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주민들에게 공론화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 입주민은 저희 의뢰인분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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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의뢰인분의 억울하신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본 사건을 맡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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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아파트 입주자회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로 방어 성공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방어하여 오시다가, 결국 기소에 이르자 재판 단계에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법리적 쟁점을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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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중요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가벌성이 큰 사안들에서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다수의 판결례를 적극 인용하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도록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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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삼은 사실적, 법리적 근거들 역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밝혀냈고,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의 기소 자체가 이유 없던 것으로 판단하도록 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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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론요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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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재판 단계에서 주장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재판부와 검찰 측 모두를 압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후자라고 판단하였고,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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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아파트 입주자회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로 방어 성공

" 무죄 판결 선고!"

아파트 입주자회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분 감사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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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도 참 보람찬 일입니다만,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기쁩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사건을 변호하고 주장을 밀어붙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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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시해주셨는데, 저희 뉴로이어로서도 결과로서 저희의 역량과 전문성을 증명해내고 의뢰인분께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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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충실히 상담드리고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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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