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야스닷컴 경찰 출석요구, 대처방법 

🏅디지털성범죄🏅야코레드 야스닷컴 경찰 출석요구, 대처법

야코레드 야스닷컴 이용 내역이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나요?

기기 초기화는 절대 금물,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가 왔다면?

야스닷컴, 야동코리아, 툰코나 일본야동

VPN통한 야동투어 야코시청 이용자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게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야코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록삭제가 아니라,

야코사례가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야코시청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는 접속 기록이 확인된 것이고,

b는 야코 결제 내역이 추적된 것이며,

c는 아청물 파일을 다운받고 시청·소지의

흔적이 포렌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법적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의 기준은

'무엇을 봤는가'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물의 배포·판매·유포를 처벌하지,

시청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야스닷컴에 접속해 일반 성인물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두 가지의 간극은 같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람들을 전혀 다른 결과로 이끕니다.

기기 초기화는

결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에

휴대전화나 PC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한 반응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며,

복원된 흔적과 삭제 시점이 함께 드러나면

그것이 곧 은닉·증거인멸의 증거가 됩니다.

추가로 같은 유형의 야코레드나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재접속하거나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행위도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 행위가 새로운 로그를 쌓으며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조사입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경찰 전화에서 "참고인 조사이니

편하게 와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상 자백이 되어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영상이 야코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인물인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해

디지털성범죄 초범으로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노려야 하는 사안인가.

아니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징역형을 다퉈야 하는

무거운 사안인가.

이 진단이 서지 않은 채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진단 작업을 <내용확약>이라 부릅니다.

접속 시점, 검색어, 야코시청한 영상의 성격,

결제 여부, 다운로드 여부를 기억나는 그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안 해야할 것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혼자 준비 없이

조사실로 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임의제출 요청이 있다면 그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조사 동석 여부도 사전에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증이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야코처벌에 대한 사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수 해결사례로 증명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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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출석 요구서는 분기점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피해·가해) 및

디지털성범죄 사건만 전담하며,

직접 상담부터 수사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전문가에게 비공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