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촬물 시청했다면? 경찰출석 요구 대처방법 

🏅디지털성범죄 전문🏅미성년자 불법촬영물 디스코드 시청

영상을 봤을 뿐인데, 어떻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가

게임 디스코드 채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동 모음' 판매 글이 올라왔고, 소액을 송금하고 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성인물이겠거니 하고 열었다가, 화면에 보인 건 분명히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즉시 링크를 닫고 삭제했습니다. 다운로드도, 저장도, 전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널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이용 내역이 추적됐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직접 찍지 않았다. 잠깐 봤을 뿐이다. 바로 껐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촬영'이 아니라 '소지·시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주고 링크를 구입해 영상을 본 순간 이미 이 조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최근 AVMOV 신작전문가 불법촬영물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특징은 제작자와 유통자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단계까지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채널 운영자의 서버 로그, 결제 내역, 클라우드 접속 기록이 확보되면, 그 안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 신작 게시판에서 댓글을 달거나, 품평을 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면 단순 이용자가 아닌 유통 가담자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혐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링크를 열어봤어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생각보다 넓고 빠릅니다

야동코리아, AVMOV, 디스코드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는 이미 이용자 단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도 과거 비슷한 경로로 링크를 구매하거나 열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 사건만 전담하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연락이 왔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비공개로 먼저 사실관계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