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성병 감염 은폐, 상해죄·손해배상 

🏅성범죄전문🏅헤르페스 성병 감염 은폐, 상해죄·손해배상

교제 상대가 헤르페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단순한 이별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 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뒤,

통상 기준을 넘는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리버티의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염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교제 이전부터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관계를 계속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증상은 반복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합의•협상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헤르페스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상대방의 형사책임도, 민사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감염 사실을 은폐한 채 관계를 지속했는지, 그리고 그 은폐와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민사에서는 처음부터 손해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병 특유의 반복성과 장기성 피해는,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과거 진료기록과 검사 내역, 치료 이력,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성관계 시기와 감염 시기, 의료자료를 면밀히 교차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의뢰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성관계를 반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지점이 <상해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기 위한 논리의 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 이 논리를 구성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토대로 전환했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민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증하는 비효율을 피하고,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 위에 손해의 범위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사에서는 단순한 감염 사실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재발을 겪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치료와 정기검사가 필요한 점, 완치 여부에 대한 불안, 향후 인간관계와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기록과 상담기록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는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논리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과 재발 가능성,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통상적인 성병 감염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두 절차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5. 마무리

헤르페스 성병 감염은 단순한 남녀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는 형사 상해죄이자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치료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비공개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