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만 원도 안 되는 화장품 하나였는데 정말 신고를 하나요?" "그날 계산 안 하고 가방에 넣은 게 맞긴 한데, 액수가 워낙 적어서요." 올리브영 절도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물건값이 작으니 매장에서도 굳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나온 사안은 앞선 미스캔 유형과 달리 고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은 금액의 크기보다 반복 여부와 사후 대응에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 화장품이라도 왜 절도 사건이 되는지, 반복될 때 금액과 죄책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다툴 지점이 처분의 무게로 옮겨간 사건에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혼자 진행할 때의 위험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물건값만 물어주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1. 화장품 하나여도 절도 사건은 성립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도죄에는 금액에 따른 하한선이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얼마 이상이어야 죄가 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몇천 원짜리 립밤 하나든 수십만 원짜리 물건이든, 적용되는 조문은 동일합니다. 금액은 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할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 금액 하한이 없는 구조 — 형법 제329조는 얼마 이상이어야 절도가 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물건값이 아무리 적어도 조문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금액은 처분 단계의 사정 — 물건값이 적다는 사실은 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할지를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 가방에 넣은 행위의 무게 —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소지품 안쪽에 넣은 뒤 매장을 나온 정황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 합의해도 자동 종결되지 않음 —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매장과 원만히 정리했더라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와 달리, 절도는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을 끝내주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정입니다.
2.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금액이 누적된다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매장은 한 번의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람이 앞서 방문한 시점의 영상도 함께 되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전 방문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한 건씩 떼어 놓고 보면 소액이던 것이 여러 건으로 묶이면 전체 피해액이 커지고, 동시에 습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방문분까지 확인될 수 있음 — 한 건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같은 사람이 이전에 방문한 시점의 영상까지 함께 검토돼 다른 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액의 합산 — 개별로는 소액이던 것도 여러 건으로 묶이면 전체 금액이 크게 늘어나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32조의 상습 가중 —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처분의 폭 자체가 넓어집니다
- 상습성은 종합적으로 판단 — 법원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을 함께 고려해 습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습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과 동기, 수단과 방법을 함께 보고, 그것이 습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바꿔 말하면, 반복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방치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가장 무거운 방향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다툴 지점이 처분의 무게로 옮겨간 사건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손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야말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형입니다. 다투는 대상이 죄의 성립에서 처분의 무게로 옮겨갔을 뿐, 다툴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는 피해 금액과 회복 여부, 반복 여부, 전력,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피해 회복의 실질 — 물건값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확인 가능하게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 단계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 반복 여부의 정리 — 몇 번이었는지를 회피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정확한 경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습벽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위에 대한 설명 — 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됐는지를 납득 가능한 맥락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작업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 전력의 유무 —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금액과 경위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론을 크게 갈라놓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 비슷한 경위처럼 보여도 반복 여부와 전력, 소명의 정도에 따라 결론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피해 회복을 혼자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물건값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피해 회복은 방향이 맞아도 방법과 시점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를 남깁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사건 기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던 말이 반복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정리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 직접 접촉이 남기는 위험 — 사과하려고 건넨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스스로 인정한 자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합의 문구의 함정 — 급하게 주고받은 서면에 불리한 표현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시점을 잘못 고른 경우 — 아직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서둘러 접촉해 버리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지 않게 됩니다
- 말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위험 — 억울함이나 미안함을 길게 설명할수록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가 불리하게 읽힐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매장 절도는 한 번의 우발적 행동에 그친 경우부터, 몇 차례 반복된 경우, 나아가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거나 반대로 막연히 겁먹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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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도 경위와 의사를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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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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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어도, 경위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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