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야스닷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사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심할 근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문제 된 사이트들이 그동안 어떤 경로를 밟아 왔는지를 보면,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가 시작됐는가"가 아닙니다. 단속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시점에 따라 계속 달라지지만,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내 기기와 계정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같은 사이트를 같은 방식으로 이용했더라도 사람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스닷컴 단속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제도 안 했고 그냥 몇 번 봤을 뿐인데, 이런 사람까지 다 잡아가나요?" 이런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접속만 해도 전부 처벌된다"는 말과 "단순 시청자는 아무 일 없다"는 말이 동시에 떠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믿든 자기 상황과 어긋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스닷컴 단속이 어떤 경로로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지는지, 확보된 자료에서 무엇이 먼저 확인되는지, 단속 대상이 되는 것과 처벌되는 것이 왜 다른지, 그리고 단속 소식을 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문에 휘둘리기 전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야스닷컴 단속이 시작됐다는데, 저 같은 사람도 대상이 되나요?"
1. 단속은 사이트에서 시작해 이용자로 내려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문제 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이나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사이트가 사라졌으니 내 흔적도 함께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으로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것은 그 서버와 그 안에 쌓여 있던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운영자 수사에서 끝나지 않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한 명씩 확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이용자에게 닿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 서버와 데이터 확보 — 사이트가 단속되면 서버에 저장돼 있던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게시물 자료가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 기록 분석 — 확보된 자료에서 아이디와 아이피, 접속 시각과 열람 이력이 확인되면서 개별 이용자를 추려내는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 신원 특정 — 결제나 충전을 한 적이 있다면 금융 기록이 함께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원이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는 편입니다
- 연락과 출석 요구 — 특정이 끝난 이용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거나 담당 수사관의 전화 연락이 순서대로 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한 번에 전원에게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보된 자료의 양이 방대할수록 분석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연락은 순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직 대규모 수사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반대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지금이,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는 준비할 시간 없이 곧바로 진술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확보된 자료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
"저는 결제도 안 했는데 괜찮겠죠"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제 여부가 의미 없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제와 다운로드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확인이 쉽고 다투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료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충전 기록 — 돈이 오간 기록은 금융기관에도 함께 남아 있어 이용 사실과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운로드 이력 —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소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 평가 자체가 달라집니다
- 찜하기·즐겨찾기 목록 — 내가 고른 영상이 계정에 목록으로 남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가 됩니다
- 검색어와 열람 기록 — 무엇을 찾아보고 어떤 계정으로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이 가운데 찜하기는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스치듯 지나간 접속이나 자동으로 남은 기록과 달리, 찜하기는 내가 그 영상을 골라 따로 표시해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더라도 기록상으로는 선택하고 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는 설명이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본 기억은 없는데 찜 목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찜하기를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뿐, 그것이 어떤 영상인지 알고 있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3. 단속 대상이 되는 것과 처벌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은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뿐(제74조)이고, 단순 시청이나 소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불법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청·소지·저장·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구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공통된 요건 — 두 죄 모두 그러한 물건임을 알면서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성인물로 알고 접속했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선택의 흔적이 있는가 — 찜하기처럼 스스로 고른 정황이 있는지, 아니면 스쳐 간 접속과 자동 기록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단속 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것과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이용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다량이거나 문제 영상을 명백히 찾아본 정황이 있으면 다투기 어렵고,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단속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할 일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둘 시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기기 초기화·기록 삭제 금지 — 불안하다고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수사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새 주소·우회접속 금지 — 차단을 우회해 다시 들어가면 알고도 계속 이용했다는 정황이 더해져 다툴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 본 것의 유형 정리 — 일반 성인물이었는지 문제 될 영상이 섞여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결제·저장·찜하기 확인 — 결제나 충전을 한 적이 있는지, 내려받은 파일이나 찜해 둔 목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지는데,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겁먹고 혼자 인정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안이 무거운데 안일하게 대응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야스닷컴 단속과 관련된 사안은 한두 번의 단순 접속부터 반복 이용과 결제, 다운로드해 보관한 경우, 나아가 공유·유포 정황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문에 휩쓸려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도,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았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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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방어 대표 해결사례
단속으로 입건된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무혐의 — 소지로 입건됐지만 '성인물로 알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가 인정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3️⃣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툴 지점을 '이용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단속 소식을 들은 지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지·내가 본 것이 처벌 대상인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판단받아 보세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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