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천 원짜리 하나가 안 찍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절도인가요?" 다이소 절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훔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담아둔 물건 중 일부가 바코드에 인식되지 않은 채 그대로 매장을 나온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안은 절도로 다뤄집니다. 다만 절도는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실수인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계산대 미스캔이 왜 절도가 되는지, 실수와 고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장이 어떻게 이를 확인해 연락해 오는지, 그리고 왜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정말 안 찍힌 걸 몰랐는데, 그 말을 믿어줄까요?"
1. 안 찍고 나왔다면 왜 절도가 되나
근거 조문은 형법 제329조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훔쳤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지더라도, 법이 보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매장이 관리하던 물건에 대한 지배를 끊고 내 것처럼 가지고 나왔다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셀프계산대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산대를 지나 매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매장의 지배가 끊긴다는 데 있습니다. 직원이 응대하는 계산대라면 그 자리에서 확인되고 끝났을 일이, 스스로 계산하는 구조에서는 그대로 매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CCTV로 확인되고 연락이 오는 형태가 됩니다.
- 형법 제329조가 적용됨 —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안은 절도로 다뤄지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조문 위에서 진행됩니다
-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 절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에 더해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 금액이 작아도 조문은 동일 — 물건값이 소액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 않고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요소에 그칩니다
- 합의해도 자동 종결되지 않음 —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가 회복돼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값만 물어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매장과 원만히 정리했더라도 이미 접수된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남겼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2. 실수와 고의를 가르는 것 — 불법영득의사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도죄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객관적 사실과 별도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셀프계산대 사안의 핵심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실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본인의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의 행동과 그 전후 정황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 가져온 사실과 의사는 별개 — 상품이 계산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온 사실이 확인돼도 그 순간 가질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되는 요건입니다
- 일부만 누락된 정황 — 여러 상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면서 그중 일부만 인식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계산을 주도한 사람 — 동행한 아이나 다른 사람이 계산을 주도한 상황이었다면 착오가 생길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이후의 이용 태도 — 같은 매장을 계속 이용하면서 다른 날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다면 숨기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겉으로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가르는 법률적 다툼의 축입니다. 실제로 다이소 절도로 접수된 사건 중에는 일부 상품만 누락된 점, 계산 과정에 착오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점이 함께 소명되면서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정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고, 결과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매장은 어떻게 알고 연락해 오는가
"그날은 아무 일 없이 나왔는데 왜 뒤늦게 연락이 오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셀프계산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뒤 매장이 결제 내역과 재고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각의 계기가 대체로 '반복'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누락은 손실 정도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같은 매장에서 결제 누락이 되풀이되면 점주가 이상을 감지하고 기간을 넓혀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여러 건이 함께 확인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이 만드는 계기 — 한 번은 넘어갔더라도 결제 누락이 되풀이되면 점주가 이상을 감지하고 기간을 넓혀 확인에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 영상으로 되짚는 확인 — 누락이 있었던 시간대의 계산대 영상을 확인해 누구의 계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카드 결제 내역으로 특정 — 그날 다른 상품을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내역을 통해 신원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편입니다
- 여러 건이 함께 묶임 — 이런 방식으로 확인되면 개별 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누락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판단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구조가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본인은 한두 번으로 기억하는데 영상에는 그보다 많은 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설명 전체가 신뢰를 잃습니다. 매장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깜빡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해버리면, 그 말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정리돼 버릴 수 있습니다.
정식 조사 전에 오간 대화라도 이후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혼자 해명하려다 놓치는 것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사실 부인이 아니라 법리적 주장입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몰랐을 수 있는지를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이 유형은 억울함이 커서 말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길게 말할수록 표현 하나가 잘못 남을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 진술 한 줄이 남기는 무게 — 조사에서 무심코 한 대답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조서에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 자료 확보의 한계 — 계산 과정을 다시 검토하려면 매장 측 자료를 살펴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이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 반복 정황의 파장 —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복 여부는 신중히 짚어야 합니다
-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움 —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진술이 쌓이면 뒤늦게 바꾸려 해도 앞선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셀프계산대 사안은 정말 기계 조작 과정의 착오였던 경우부터, 알면서도 넘어간 경우, 나아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툴 지점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보다,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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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물건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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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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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영상이나 정황처럼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어도, 그 순간의 의사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무혐의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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