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송치 결정 유지 뜻

Question

처음에 사기로 고소를 했을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새로운 경찰 사건번호가 나오더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구요. 그 후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나와서 경찰이 보완수사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옵니다.  그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는 처음 불송치결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의신청 했을때 기소의견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정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표현을 보았을때, '불송치'의견이 아니라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보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는 경찰수사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의견은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시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