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던데, 그냥 제가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금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합의금은 대체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모욕죄 고소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의입니다. 실제로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끝"이라는 말만 믿고 혼자 움직이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종결로 가는 '조건'일 뿐, 접촉하는 방식과 문구, 시점을 잘못 다루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가 왜 친고죄이고 고소취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를 제대로·제때·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혼자 상대방에게 접촉하면 왜 위험한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금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1. 친고죄라 고소취소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모욕죄 합의가 갖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애초에 수사기관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고소 자체가 처벌의 출발점이자 종결의 열쇠가 됩니다
• 고소취소 시 처리 —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별도의 재판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므로, 형사처벌이라는 결과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고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 이 시한을 넘기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 — 고소를 아예 취소하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은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어,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담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고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합의를 쉽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종결로 이어지려면 합의의 내용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어떤 문구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실제로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대로·제때·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합의하면 끝"이라는 말만 믿고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욕죄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접촉하느냐, 어떤 문구로 합의서를 쓰느냐, 언제까지 마무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 접촉 위험 —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나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아 사건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독소조항 — 합의서에 처벌불원·고소취하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금을 다 지급하고도 나중에 재고소나 민사 청구를 당할 위험이 남습니다
• 타이밍 —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는 시한을 놓치면 뒤늦게 합의서를 받아도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리 접촉 —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면 감정적 마찰 없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말이 불리한 진술로 돌아올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되지만, 혼자 하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돈은 돈대로 쓰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상황)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모욕죄 합의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이나 양형 변론 등 합의 밖의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사과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신고당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 하나가 사건을 더 키우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3. 합의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모욕죄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합의금 수준을 가르는 요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 — 한 번의 격한 발언이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된 표현이었는지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파 범위 — 공개된 게시판에 남겨 다수가 목격했는지, 극소수만 아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강도 —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와 사과만 받으면 된다는 경우는 합의에 필요한 금액과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 처벌불원 문구 포함 여부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실제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모욕 표현이라도 노출 범위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접근하면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신경 쓰다가 정작 문구를 소홀히 하면, 돈은 지급했는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고소취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과 문구는 함께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4. 혼자 접촉했을 때 생기는 위험

 

합의가 급하다고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접촉 방식 하나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접촉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무리한 취득 금지 — 상대방 연락처를 지인이나 SNS를 통해 무리하게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스토킹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문구 주의 — 사과할 의도였어도 표현 방식에 따라 협박이나 회유로 읽힐 수 있어,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 임의 작성 금지 — 검토 없이 작성한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기지 않아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취소 시한 관리 — 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전체를 관리해야 하고,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친고죄여서 합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과, 그 합의가 제대로·제때·안전하게 이뤄져야 실제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접촉과 합의서 작성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형사 조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합의 진행 상황과 재판 일정을 함께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 챙기다가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접촉과 합의서 작성, 일정 관리까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댓글부터 오프라인 발언까지 다양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모욕성·공연성·고의 유무를 정확히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처분이 갈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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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 캡처가 있어도 특정성·모욕성 부정으로 불송치

2️⃣ 모욕 불기소 — 오프라인 발언, 공연성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3️⃣ 명예훼손 무혐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4️⃣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표현의 맥락과 전파 범위, 고의 유무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첫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처벌 수위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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