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피해

Question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후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눈만 가리고 동영상을 올렸다면 그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외에 욕설 등 댓글이나 , 영상 올린 사람이 욕설을 한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걸로 인해 피해도 있을 뿐더러, 너무 무서워서 살 수 가 없습니다 
죽고싶단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그 영상을 내려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녀사냥을 이유 없이 당하고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면 어떤 영상인지, 댓글 발언 내용과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동의없는 동영상 촬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이고 누구라도 본인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이후 댓글 등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극단적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 등 가능성 여부 및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 자문 등 도움드릴께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노출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과 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욕설 댓글 등에 대해 고소하셔도 유튜브 댓글은 댓글 작성자를 경찰이 못 찾습니다.

4.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포기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3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일단 특정이 되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동영상 내용이 어떠한 부분을 다루는 지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한 후 상담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영상의 특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혐의도 있어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동생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유포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유포 루트를 파악하여 수사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게시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특정할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한 것인지 댓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글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등록 형사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 · Answer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
한 인물에 관하여 식별가능성 있는 형태로 가공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행위와, 그에 대한 욕설 댓글에 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해결
동의 없는 동영상을 촬영당했다는 것 자체는, 형사적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초상권과 인격권이 있게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삭제, 정정 민사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촬영당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신체 부위라면, 성폭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되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감 유발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형사가처분으로 보호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그 식별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확산에 대한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에 관한 인터넷 악플 고소에 관한 경험 있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먼저,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신체를 특정하여 찍거나 노출부위를 찍었다면 ㅡ 그자체만으로 성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그밖에 일상의 모습을 찍은 경우, 초상권등의 시비 여지로 다툴수는 있으나,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동영상을 동의받지않고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  처벌되나ㅡ 모자이크등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ㅡ 모욕죄는 전파성과 공연성, 그리고 그 피해자를 알아볼수있는 특정성이 동반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타인의 얼굴이 들어나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 하단에 댓글 등으로 욕을하는 경우ㅡ 명예훼손죄와 목욕죄로 처벌받을수 있는데.

이때, 모자이크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수 있으며, 댓글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될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동영상을 함께 면밀히 살핀뒤, 고소를 하는것을 권합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신체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일상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한편, 해당 영상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영상만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특정가능하다면 악플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3.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영상 자료 등을 구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 구체적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