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후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Question

폭행죄/모욕죄로  2월2일 구약식(100만원) 처분이 나왔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검색해보니 피의자가 3월20일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사과, 반성 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저를 맞고소 까지 하였는데..  맞고소는 차치하더라도..  구약식 금액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식재판으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ex: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 그리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원래 고소인인 저에게 따로 통보는 오지 않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따로 재판 ㅇ리정에 대해 통지하지 않습니다.

2. 귀하는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죄 주장할 경우 귀하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에서 따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은 형사법원에 피해자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에게 내려진 벌금 액수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3. 가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야, 처벌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엄벌탄원서를 통해 기존 구약식처분이 과소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고 더 구약식 처분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더 높은 벌금선고도 가능합니다.
2. 고소인에게 따로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따로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를 알아내시고 탄원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일에 출석하셔서 손들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오지원 변호사 · Answer

19년차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서 절차진행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은 엄벌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피고인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 반성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유지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기일이 진행되면 출석해서 재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