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제기를 고민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처분을 기대하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무혐의로 다투시려는 의지가 강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억울한 모욕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불복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피해자들인 ○○단 멤버 김○○ 외 6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상고심 계속 중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위헌소원 결정(헌법재판소 2022. 5. 26 자 2021헌바342 결정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