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종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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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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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정리하고 싶지만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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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서 위약벌 조항으로 크리에이터를 압박하고 계약해지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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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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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약벌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면 위약금 부담을 줄이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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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는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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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해지 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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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속계약을 종료하려면 기본적인 절차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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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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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의 출발점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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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해지 사유, 해지 통보 절차,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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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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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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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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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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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4일 또는 30일의 개선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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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이후 분쟁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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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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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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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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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해지 사유,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정산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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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 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bj 전속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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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문제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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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상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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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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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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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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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은 계약 종료보다 이후 정산이나 활동 제한 문제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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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강경 대응만 하기보다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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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 종료 이후 경업금지 조항이나 활동 제한 규정이 있는지, 정산금과 관련해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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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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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했던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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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었나요?

의뢰인은 모델 에이전시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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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속사는 위약금 지급은 물론, 별도의 경업금지서약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동종 업계 활동까지 제한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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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속계약서와 추가로 요구된 경업금지서약서를 모두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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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의뢰인에게 해당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었고, 활동 제한 조항 역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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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이전시가 계약상 약속한 콘텐츠 지원과 업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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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함께 위약금 및 경업금지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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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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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파탄된 경위와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약금 조항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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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판단은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 계약 이행 과정까지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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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계약 조항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약금 부담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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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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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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