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레퍼럴, 특금법 처벌 가능성 높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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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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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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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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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표를 통해 코인 레퍼럴(추천인) 활동 역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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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국내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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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무게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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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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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6년 6월 24일 FIU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코인 레퍼럴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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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4 금융위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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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뒤 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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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 등은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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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미신고 영업은 특금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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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국내에서 적법하게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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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영업에 관여한 자는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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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레퍼럴 활동도 경우에 따라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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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FIU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영업을 지원하는 레퍼럴 활동은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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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거나 가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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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레퍼럴 활동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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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단에서는 영업 방식과 모집 규모, 수수료 지급 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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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2. 거래 실적에 따라 레퍼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인 경우

3. 가입 절차를 직접 안내하거나 투자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4. 신분증, 통장 사본, 로그인 정보 등을 받아 가입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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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금법뿐 아니라 추가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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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가입 절차를 대신 처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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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자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발표는 기존보다 단속 범위와 수사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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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났고 DAXA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 장외거래소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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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과거에는 레퍼럴 활동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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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어 상담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감추거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영업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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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 구조가 특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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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협력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법률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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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구조, 홍보 방식, 가입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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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FIU 발표 이후에는 코인 레퍼럴 사업에 대한 감독과 수사가 이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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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기보다 현재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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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이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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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사업 운영은 물론 향후 영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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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등 가상자산 사업은 사업 구조, 실제 운영 방식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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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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