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모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경업금지조항없이 해지한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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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분야 전속계약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계약이 오히려 깊은 고민의 원인이 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 활동의 기회와 성장을 기대하며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수입마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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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계약 해지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업금지 의무를 내세우거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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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동안 다수의 전속계약 해지 사건을 다루며, 표면적인 계약 조항만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함께 검토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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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소속사의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요청하자, 오히려 향후 활동까지 제한하는 서약을 강요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계약 구조와 상대방 주장에 담긴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부당한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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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가 분명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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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전속계약해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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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의 배경

의뢰인은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모델로,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삶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자 전속계약 해지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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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이전시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순순히 정리하기보다는, 해지와 관련하여 여러 조건을 부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계약서상 근거조차 없는 활동 제한 의무를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경업금지서약내용이 포함된 추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의뢰인은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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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사안은 단순한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넘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업 선택과 동종 업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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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내용

저희는 먼저, 에이전시가 요구한 경업금지서약서가 정말 꼭 서명해야 하는 문서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기존 전속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경업금지서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설령 비슷한 내용의 제한이 문제 되더라도, 계약이 끝난 뒤까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5024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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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에이전시가 "계약을 끝내려면 앞으로도 동종 업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또는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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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어린 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의뢰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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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계약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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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경업금지서약서가 유효한가"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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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회사는 전속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이나 업무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와 지원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법하게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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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이전시가 요구한 경업금지서약서에 당연히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계약이 끝난 뒤까지 활동을 제한하는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회사 측의 관리 소홀과 지원 부족을 이유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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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막연한 위약금 압박이나 활동 제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전속계약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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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모델 에이전시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약정 x )

위약금 경업금지약정 없이 모델 전속계약해지 -

기약 없는 방치와 부당한 위약금의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자 저희를 믿고 굳은 용기를 내어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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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억눌렸던 불합리한 제약의 굴레를 모두 벗어던지고 본연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는 의뢰인의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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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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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위약금이나 경업금지약정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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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단순히 계약 하나를 끝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도, 에이전시가 위약금과 활동 제한을 이야기하니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앞으로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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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속계약 분쟁은 상대방이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회사가 해야 할 관리와 지원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약서 내용이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지까지 차분히 살펴보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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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말들에 먼저 겁먹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무엇이 정당한 요구이고 무엇이 과도한 압박인지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조건을 떠안지 않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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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활동은 거의 없는데 계약만 계속 묶여 있거나, 해지를 요청했더니 위약금·손해배상 경업금지 이야기부터 듣고 계시다면, 혼자서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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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검토하고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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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