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 자문 사례#중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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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 자문 사례#중국계약서 

최동준 변호사

전속계약 검토 자문

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활동 범위·경업금지 조항 점검한 자문 사례

샤오홍슈·도우인 MCN 계약은 큰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약서 안에는 활동 범위와 수익 정산, 계정 운영 책임, 경업금지조항처럼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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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자문의 배경 — 샤오홍수·도우인 MCN 전속계약 제안

의뢰인은 국내에서 활동해온 크리에이터로, SNS와 콘텐츠를 통해 꾸준히 본인의 활동을 알려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MCN으로부터 샤오홍수·도우인 전속계약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안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샤오홍수와 도우인 등 중국 SNS 계정 운영부터 영상 제작, 계정 관리, 수익 정산까지 MCN이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으면 더 큰 수익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아본 의뢰인은 곧바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조건처럼 보였지만, 조항을 읽을수록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계정 운영과 수익 정산에 관한 권한이 MCN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CN 전속계약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

그 판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속계약은 단순히 이번 프로젝트 하나만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향후 크리에이터의 활동 범위와 수익 배분, 계정 운영 방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느낀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곳곳에는 향후 활동 제한이나 수익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계약 체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 검토 내용 — 샤오홍수·도우인 MCN 계약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항들

샤오홍수와 도우인 관련 MCN 계약서는 일반적인 광고계약서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 특성, 중국 시장의 운영 방식, 계정 정지 리스크, 수익 정산 구조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활동 범위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활동 범위가 샤오홍수나 도우인 같은 특정 플랫폼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중국 내 활동 또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처럼 넓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안무 작업이라도 중국 브랜드의 협찬이 들어가거나 중국 시장을 일부라도 대상으로 한다면, MCN의 관리·정산 범위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댄서·안무가 활동까지 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문 검토 내용 중 일부

더욱이 계약서에는 중국 플랫폼 신규 계정까지 자동으로 관리·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활동 범위를 특정 플랫폼과 특정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기존 활동이나 별도 계정은 계약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부분은 계정 정지·삭제 시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샤오홍슈와 도우인은 중국 플랫폼인 만큼 정책 변경이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계정이 갑자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활동 의지나 콘텐츠 품질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정 정지나 삭제에 따른 책임이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CN이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떤 안내를 해야 하는지, 계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계정 이슈로도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MCN의 관리 책임, 정책 안내 의무, 계정 정지 발생 시 대응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조항은 경업금지조항이었습니다. 일부 MCN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사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활동 전체를 제한하거나 유사 플랫폼 활동까지 막는 방식이라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경업금지조항은 범위와 기간이 과도할 경우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그 조항이 계약서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분쟁에서 MCN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남겨야 한다면 기간·지역·플랫폼·활동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3. 마치며 — 샤오홍수·도우인 MCN 계약,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샤오홍수와 도우인을 통한 중국 SNS 활동은 크리에이터에게 분명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큰 만큼,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리스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국내에 정보가 많지 않은 플랫폼일수록 계약서 검토는 더 중요합니다.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익 정산 기준은 명확한지, 계정 정지나 삭제와 같은 운영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활동 제한이 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자문에서도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둘째, 계정 정지·삭제 책임이 크리에이터에게만 전가되어 있지 않은지.

셋째, 계약 종료 후 활동까지 제한하는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은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고, 같은 조항이라도 실제 활동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내 활동과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샤오홍슈·도우인 MCN 전속계약 제안을 받으셨거나 중국 SNS 활동 관련 계약서를 앞두고 계신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라면, 계약 체결 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권리와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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