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

전속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나 소속사가 위약벌 조항을 앞세워 압박하는 바람에 계약 해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가 약속했던 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말입니다.

​

​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앞서서 대응하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곤 하는데요.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었다가는 수천만원의 위약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

오늘은 저희가 전속계약해지 사건을 맡아서 위약금 없이 종결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속계약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

전속계약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위약벌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을 것이기에, 무작정 "더 이상같이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섣불리 대응하셔선 안 되고 먼저 현 상황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

​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지 사유는?

​

소속사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정되면 위약금을 0원으로 줄이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속사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 종료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인정하여 감액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

​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수익 정산을 제대로 안 하거나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아티스트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제약을 주는 경우, 계약 시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전속계약해지 시 주의할 내용

​

해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는 소속사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게 되면 소속사에서도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전에 정산 내역과 계약서 사본, 소속사와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인지 정리하고 다툴 내용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

계약서만 들여다보더라도 불공정한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부터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 배분이 불분명하거나, 비현실적인 조항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

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

의뢰인은 스트리머 활동을 위해 엔터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이후 약속했던 매니지먼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셨습니다.

​

​

방송이 성장하기 시작하자 엔터사는 뒤늦게 계약을 강화하려 했고 의뢰인은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를 망설이며 저희를 찾아왔는데요.

​

​

저희는 엔터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와 계약 이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계약 의무 불이행과 사업자 측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

또한 새로운 부속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조언해 불리한 위약벌 조항이 확정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

그다음에는 기존 계약서를 분석한 뒤 위약금 조항이 모호하고 실제 손해배상 범위도 크지 않다는 점을 협상 근거로 활용했는데요.

​

​

엔터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져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

​

이후 엔터사는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했고 전속계약은 원만하게 종료되었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

​

소속사의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소속사에서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약벌 조항을 앞세워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다투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못 다투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간단한 협상만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응 타이밍과 전략이니 망설이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엔터전문변호사님께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전속계약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

[전속계약]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위약금없이 끝낸 사례#계약해지

[전속계약]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 자문 사례#중국계약서

[계약해지]모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경업금지조항없이 해지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