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하다가 특금법위반 혐의 받게 됐을 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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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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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를 했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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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한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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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래나 일회성 거래에 불과했다면, 수사기관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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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특금법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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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핵심 내용을 알고 준비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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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금법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거래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특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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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거래가 '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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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거래 횟수와 기간, 거래 규모,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 간 거래인지,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행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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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거래 경위와 달리 계좌내역만으로 영업 형태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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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으로 거래를 대신해 준 경우라도 거래 패턴만 보면 반복적인 장외거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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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역시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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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처럼 보이는 금액이 실제 영업 대가인지, 단순한 정산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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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입출금 기록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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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먼저 고려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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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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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금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 장외거래에서는 '수수료'로 보이는 자금으로 인해서 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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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이 추가되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거래 수익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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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거나 거래 편의를 위해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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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영업 목적의 수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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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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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거래 규모나 수익이 과장되어 평가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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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석만으로도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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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내용은?

경찰은 주로 계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사건을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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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기록만 보면 반복적인 영업행위처럼 오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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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거래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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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수료처럼 보이는 금액도 실제로는 시세 차이에 따른 정산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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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거래별로 정리하여 반복적인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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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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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유입되어 예상치 못한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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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흐름을 보면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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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번 송금 계좌가 바뀌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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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범죄와 함께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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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인 장외거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거래 내역만으로 실제보다 크게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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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특금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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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특금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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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사건을 끊임없이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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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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