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mcn 전속계약해지 절차와 주의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전속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

하지만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

​

계약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진 않은지를 따지면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절차와 쟁점을 충분히 확인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오늘은 저희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한 사례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인플루언서 mcn 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인플루언서 mcn 전속계약해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추후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

​

1.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전속계약을 종료하려면 가장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는 해지 사유, 해지 통보 방식,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봅니다.

​

​

특히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사정이 있다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2.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칩니다.

​

​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면 곧바로 계약을 종료하기보다는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계약서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14일 또는 30일의 시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러한 과정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향후 분쟁에서도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3.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합니다.

​

​

시정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해지 사유, 효력 발생 시점, 정산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인플루언서 mcn 전속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

단순히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문제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따라서 계약상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거나,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 약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 종료 자체보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따라서 처음부터 강경 대응만 선택하기보다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또 계약 종료 이후 경업금지 조항이나 활동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정산금 문제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아래에서는 실제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했던 저희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었나요?

의뢰인은 모델 에이전시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나 소속사는 위약금 지급과 함께 경업금지서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향후 동종 업계 활동까지 제한하려 했습니다.

​

​

저희는 전속계약서와 별도로 요구된 경업금지서약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

​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 해당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었고, 활동 제한 조항 역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또한 에이전시가 콘텐츠 지원과 업무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위약금과 활동 제한 요구 역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

​

그 결과 의뢰인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경업금지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모델 전속계약해지, 경업금지서약 강요에 대응해 위약금 없이 정리한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플루언서·MCN 팀입니다. 엔터분야...

​

전속계약해지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계약이 파탄된 원인과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약금 조항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다만 이러한 주장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변호사는 계약 조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위약금을 줄이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

​

전속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전속계약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

[전속계약]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위약금없이 끝낸 사례#계약해지

[전속계약]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 자문 사례#중국계약서

[계약해지]모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경업금지조항없이 해지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