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시 당연퇴직된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협박·스토킹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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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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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방어해야 직장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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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피해자도 잘 알고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서 합의마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사안이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에 비해서도 나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대응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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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거나 벌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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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이어지는 글을 참고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기소유예 받은 업무사례을 토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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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한 첫 관문

공무원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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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의 없이도 벌금형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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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 벌금형 100만원 이상 나왔을 때 "어떻게든 합의를 할껄"이라며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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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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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호락호락하게 합의를 응하는 것은 아니라서 설득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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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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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의 경계심 무너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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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랜 괴롭힘을 당해서 경계심이 강합니다. 쉽게 합의를 해줬다가는 다시 범행이 시작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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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나서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도 공감하며 경계심을 차츰 무너트리며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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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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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이 반성해봤자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의 노력까지도 세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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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심을 담은 사과문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피의자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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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금액 조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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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전부 지불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액수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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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수준을 정하고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피의자의 금전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얼마까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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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 절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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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설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 요청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조정위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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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까지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체계적인 대응과 실무적인 합의 노하우가 더해졌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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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할까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방면에서 양형사유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기소유예나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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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꼭 수사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정식재판으로 넘기게 되면 재판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결과를 받기는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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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가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미리 말해주는 건 아니므로 결정을 미뤄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사의 결정 전 필요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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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고소 내용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히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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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줘야 하고, 벌금형 100만원 이상 나올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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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의 손해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의 과도함을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실무적인 대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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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전여자친구 스토킹으로 처벌 위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출근길까지 찾아갔다가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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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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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경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조정 절차를 적극 요청하고, 조정위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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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정 성립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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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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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서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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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섣불리 대응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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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실무적인 노하우도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주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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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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