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저작권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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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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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청한 것만으로도 IP에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 시청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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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웹툰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유포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의한 침해행위(제136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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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장한 경우에도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기록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반복성, 이용 범위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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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웹툰을 저장하였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것과 여러 작품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해둔 것은 죄질 측면에서도 다른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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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PC가 압수되어 앨범, 다운로드 폴더, 압축파일,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도 먹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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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장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다면 배포, 전송 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으로 시청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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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작품을 다량으로 저장하고 폴더명을 분류하여 보관한 경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에게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에 불법 웹툰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한 경우,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얻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커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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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날수록 불법웹툰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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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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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나 결제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 타인에게 웹툰 파일을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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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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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짙다거나, 문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거나, 실제로 웹툰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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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웹툰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자세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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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웹툰 파일을 지우더라도 추후 포렌식에서 해당 파일들이 복구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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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수사 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 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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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처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사이트인 점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유나 유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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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담거나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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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상의 다양한 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며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불송치, 소액 합의금 방어 등을 성공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과정을 대행할 때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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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행할 때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까지 고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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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웹툰처벌로 두려운 분들이라면 현 상황을 검토받고 조사 과정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니, 추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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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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